📋 목차
이사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절차, 바로 전입신고! 혹시 전입신고가 늦어지거나 깜빡 잊고 있었다면, 이 글에서 전입신고 서류 준비부터 신고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전입신고, 이제 쉽고 빠르게 해결해 봐요.
| 전입신고 서류 준비 순서 |
🏠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예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죠. 물론 14일이 조금 지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전입신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때문이에요.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랍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인데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매 절차에서 내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대항력이 필수적이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각종 행정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선거권 행사, 주민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조정, 각종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전입 가구 지원금, 자녀 교육 지원 등)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사 후에는 잊지 말고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세대주 변경 없음). 둘째,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셋째, 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넷째, 두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합쳐지는 경우예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요.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예요. 하지만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대원이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등도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 전입신고 유형별 신고 주체
| 신고 유형 | 신고 주체 |
|---|---|
| 세대 모두 이동 (세대주 변경 없음)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세대 구성 | 세대주 |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세대 합가 | 세대주 |
| 대리인 신고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배우자, 직계혈족 등) |
📝 전입신고 서류 준비,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고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신고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크게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방법 모두 기본적인 준비물이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이에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발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죠. 만약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또는 서명), 그리고 방문하는 세대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세대주의 도장은 일반 도장도 가능하며, 서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야 해요. 이 계약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 관계를 증명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만약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 없지만, 부모님 집 등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부모님 등)의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방문 신고와 준비물이 조금 달라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따라서 미리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예: 세대원 전입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고하려는 주소지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특히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 신고 시 세대주 도장 및 신분증, 전입자 전원의 도장 및 신분증 제출이 강화되었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하지만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가족 관계 확인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전입신고 필요 서류 요약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공통 (방문/온라인)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세대원/대리인 방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서명),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세대주 동의 필수 |
| 전월세 거주자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실거주 확인용 |
| 자가 거주자 (방문) | 신분증 | 소유 관계 확인 |
| 무상 거주자 (방문) | 임대인(소유자)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소유자 확인 |
| 온라인 신청 (정부24)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계약서 스캔본(필요시) | 본인 인증 수단 중요 |
| 가족 관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제출 |
💻 온라인 vs. 🚶♀️ 방문 신고: 나에게 맞는 방법은?
전입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죠.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은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직접 서류를 보면서 꼼꼼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방문 신고가 더 편할 수 있어요. 방문 신고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필요 서류들을 챙겨서 이사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입신고가 즉시 처리된다는 점이에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바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이후 각종 행정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하지만 주민센터는 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맞벌이 부부나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죠.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쳐야 해요.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스캔해서 첨부하면 되죠. 온라인 신고는 보통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즉시 처리가 되는 방문 신고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두 방법 모두 수수료는 무료예요. 따라서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편의에 맞춰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전입신고 방법 비교
| 구분 | 방법 | 장점 | 단점 |
|---|---|---|---|
| 방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즉시 처리, 디지털 기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용이 | 운영 시간 제약 (평일 9-18시) |
| 온라인 신고 | 정부24 웹사이트 | 24시간 신청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음 | 약 3시간 처리 소요, 본인 인증 필요 |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면서 꼭 함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확정일자'예요. 특히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가지 절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비라고 할 수 있죠. 확정일자는 단순히 집주인의 도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랍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그리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나누어 받거나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물론 전입신고 자체로도 대항력이 생기지만, 보증금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거예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온라인 신청 역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것이 현명해요.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비교
| 구분 | 주요 목적 | 필요 조건 | 보증금 보호 |
|---|---|---|---|
|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대항력 확보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 간접적 보호 (대항력) |
| 확정일자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직접적 보호 (우선변제권)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있답니다.
Q2.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정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3. 가족이 함께 이사할 때, 각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아니요, 가족 중 대표 한 사람이 세대주 자격으로 신고하면 돼요. 세대주와 함께 이사하는 세대원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Q4. 전입신고는 꼭 이사 간 동 주민센터에서만 해야 하나요?
A4. 방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이사 간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해요.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답니다.
Q5.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5. 온라인 신고는 보통 신청 후 약 3시간 정도의 처리 시간이 소요돼요. 방문 신고는 즉시 처리되는 편이고요.
Q6.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본인 신분증은 기본이고, 전월세 계약자는 계약서 원본, 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 등이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7. 전입신고는 거주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예요. 둘 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하답니다.
Q8.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8. 이사 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온라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시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Q9. 전입신고 후에 주소 변경이 바로 반영되나요?
A9. 방문 신고 시에는 즉시 반영되지만, 온라인 신고의 경우 보통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이후 각종 기관에 주소 변경이 전산으로 반영되기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Q10. 세대주가 아닌데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10. 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1.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11. 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이에요.
Q12. 전입신고와 주소 이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2.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고, 주소 이전은 우편물,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 생활 편의를 위한 거예요. 전입신고가 우선되어야 주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Q13.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3. 세대 구성, 합가, 분가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유형에 따라 다른 서식이 사용될 수 있어요.
Q14. 전입신고 후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4.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시 부가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사 후에도 일정 기간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전달받을 수 있답니다.
Q15. 계약서가 없는 경우 (예: 가족 간 무상 거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15. 이 경우, 해당 거주지의 소유자(예: 부모님)의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Q16. 전입세대 열람 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A16. 주로 경매 참가자,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나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해요. 일반인에게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Q17. 전입신고 시 '전입 사유'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17. 취업, 교육, 가족, 주거 환경,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사유 중 가장 주된 사유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하면 됩니다. 신고서에 선택 항목이 있어요.
Q18. 전입신고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나요?
A18. 아니요, 본인 외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신고할 수 있어요.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해요.
Q19. 전입신고 후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도 해야 하나요?
A19. 네, 전입신고 후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도 변경해야 해요. 경찰서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0.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0.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거치게 돼요.
Q21. 전입신고를 '재외국민' 또는 '해외 체류자'가 하는 경우, 절차가 다른가요?
A21. 네, 재외국민이나 해외 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제출 서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22.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의 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2. 이는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방지 강화 조치의 일환이에요. 실제 거주자가 맞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하지만 신고인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신분증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23. 온라인 전입신고 시 '계약증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나요?
A23. 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증서의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을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첨부해야 해요. 이는 임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Q24.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도 되나요?
A24.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즉시 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입신고 후 가족 구성원 변경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답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Q25. '세대 분리'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는 일반 전입신고와 동일한가요?
A25. 세대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신고도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해요. 하지만 분리되는 세대의 구성원,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6.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26.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전 계약서와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증빙(예: 임대인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전입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7.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는데, 출력물이 없어요. 괜찮을까요?
A27. 네, 괜찮아요. 온라인 신고 후에는 신청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 접수 번호를 잘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Q28. 전입신고 후 '자동차 등록지 변경'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A28.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등록지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차량 번호판에 지역 번호가 표시된 경우(예: '서울 O 가')에는 다른 시·도로 이전 시 별도의 자동차 변경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Q29.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 이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29. 가족 중 일부만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거나,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등이 '세대 일부 이동'에 해당해요. 이 경우, 세대주의 동의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면 보증금 보호에 더 유리한가요?
A30.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얻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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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사 후 필수 절차인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각종 행정 혜택을 위해 중요해요. 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해요. 방문 시에는 신분증,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 시에는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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